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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개인정보보호법
*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(이하'정보통신망법') 등
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3배인상됩니다.
□ 근거
○ 도로교통법 제34조 /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
○ 도로교통법 시행령 〔별표 10〕 어린이보호구역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
※ 시행일 : 2021. 5. 11.(화)부터
□ 주요내용
○ 불법주·정차 단속시간 : (평일) 08:00 ~ 21:00 / (휴일) 11:00 ~ 18:00
○ 스쿨존 주민신고제 운영 : 오전 8시 ~ 오후 8시 (평일)
※ 4대 불법주·정차 구역은 24시간 주민신고제 운영
○ 스쿨존위반 과태료 : 기존 2배 (8~9만원)에서 3배 (12~13만 원) 인상
※ 승용차 : 120,000원, 승합차 : 130,000원
붙임 안내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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